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관련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24′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 본인 확인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투명성을 통한 환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본인확인을 받는 경우에만 진료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때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정신 질환에 사용되는 약물)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 혹은 도용하는 사례들이 꾸준히 발생함에 따른 이유입니다.
의료기관 본인확인 방법
앞으로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때에는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외국인 등록증
- 군인증
- 장애인 등록증
- 국가유공자증
- 경찰관증
- 소방관증
- 교도관증
신분증 미지참 시 본인 확인 방법
혹시나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인증하여 제시하는 것이 그 방법인데요.
신분 확인의 목적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확인이 불가할 경우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이 안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 환자의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으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강화 시 이점
의료 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강화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적발 사례는 2023년 40,418건으로 이전 2년에 비하여 늘어난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사례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른 조치로 본인 확인이 강화되면 아래와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본 제도를 통해 안전하게 의료이용이 가능하며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방지하고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제도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투명성을 통한 환자 안전 지킴 방법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안전한 의료이용은 본인확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정신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리고 기업들이 국가 발전을 위해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안정적이면서도 혁신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 알아보시고 혜택들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